검찰청 폐지 앞두고 일선 수사책임자 대통령 업무보고 참석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8월 초 진행될 대통령 업무보고에 김보성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과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참석한다. 지청장과 일선 수사부서 부장검사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대형 경제범죄 직접 수사권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구체적 사건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청장은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이 상해치사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해 통화 녹음, 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한 사례다. 나 부장검사는 밀가루·설탕·전분당 가격 담합 등 10조원대 대형 경제범죄 수사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폐지 후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누락을 적시할 제도적 장치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 중수청이 기존 검찰처럼 전문적인 대형 담합 수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