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요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2만1500명의 주민등록번호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12일 공동소송 7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으며, 원고들은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문제는 쿠팡이 회원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이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민감정보로, 피해자들이 제출하더라도 쿠팡이 보유한 회원 정보와 대조 확인이 불가능하다. 원고 측은 이미 보유한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3월부터 행정소송 결과 시까지 민사 재판 중단을 요청해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피해자 측은 이를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