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조건부 허용

정부가 27일 구글에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이는 2007년 구글의 첫 요청 이후 약 20년 만에 이뤄진 결정으로, 영상 보안 처리와 군사·전략 시설 정보 제외 등의 조건을 달았다.

미국은 2010년대부터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이를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적해 왔으며, 지난해 말 한·미 통상 협의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 통상당국은 이번 결정이 향후 비관세 협의에서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압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제적 협상 카드'로 분석했다. 다만 미국이 다수의 비관세 의제를 요구하고 있어 관세·투자·비관세를 묶은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