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전액공제 한도 상향 논의

광주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로 3년여 동안 4억7500만원을 모아 노후 영사실과 스크린을 교체했다.

국회에는 전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라 있다. 2026년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만원을 넘는 기부금에 기부자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모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5% 줄어들었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지역별 차등 공제는 2027년부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한도 상향과 지역 차등을 함께 심사해야 기부 참여와 지역 사업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지자체는 기부금 사용처와 집행 결과를 공개해 제도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