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성 민원 대응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 6개월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신설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이 출범 6개월을 맞았다. 변호사 2명과 경력 20년 이상의 세무직 주무관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폭언·폭행 등 위법 민원에 대한 법리 검토, 직원 피소 시 수사기관 동행 지원, 반복·부당 민원에 대한 단계적 대응을 담당하고 있다.

전담팀은 매주 네 차례 전국 현장을 방문하며 직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행정기관 최초로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부과하기도 했다. 4년 이상 수백 차례 방문하고 최근 한 달에만 19회 항의한 민원인이 대상이었으며, 민원처리법에 근거한 구두 경고를 거친 조치였다.

실질적 지원이 없던 시절 연 20~30건에 그쳤던 피해 접수는 출범 6개월 만에 89건으로 늘었다. 이는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피해가 양성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조직 차원의 직원 보호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