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대법원 선고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10월 20일 내려진다.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크게 줄어든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1·2심은 화재가 난 공장 2층에 비상구 설치 의무가 있었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비상구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박 대표가 유족 23명 전원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해 형량을 대폭 낮췄다. 검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고 유족 측도 2심 파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비상구 의무와 유족 합의의 양형 반영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노동계와 유족은 2심 판결이 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반발해 온 만큼 이번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