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1년, 미국 경제에 '역효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해 관세 수입의 약 90%를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했으며, 국외 기업은 가격 인하로 비용의 10%만 감수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2640억달러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나 대부분을 미국 기업과 가계가 떠안았다.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GDP의 -0.13~0.10% 수준으로 추정되며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부를 키우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 카토연구소는 제조업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제조업 부문 고용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약 7만명 줄어들었고, 중간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정치적 지지층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운용되었으며 동맹국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리처드 볼드윈 IMD 교수는 이를 '관세 연극'이라고 규정하며 무역 정책이라기보다 정치적 쇼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