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028년 전작권 환수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8년까지 전작권을 돌려받으려 한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76년간 미국에 넘겨준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지 못했으며, 현재는 평시 작전권만 보유하고 전시에는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상황이다.

전작권 전환의 최종 판단 기준은 한국의 한·미 연합 전력 주도 능력, 북한 핵 대처 능력, 한반도 주변 환경 적합성 세 가지다. 한국군의 방위 능력은 미국도 인정하지만 북한 핵은 상대할 수 없어 미국의 핵우산이 필수적이며, 미국이 '주변 환경'을 이유로 전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정치적 과제다.

올가을 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전작권 전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주한미군 주둔은 전작권과 무관하게 미국의 안보 전략상 이익이므로 미군 철수 우려는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