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격화시키고 있다. 김민석 대표와 서영교 의원은 12월 3일 계엄 관련 '내란 후과', 대법관 후보자 사퇴 종용의 직권남용, 대법관 현금 지급의 횡령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정감사 불출석 시 동행명령 발부와 징역 3년 이하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월 200만원의 격려금을 횡령금으로 규정하고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감사원이 지난 8월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들에게 월평균 100만~400만원을 지급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탄핵 추진의 부담 속에서 조 대법원장을 고립시키려는 전술로 해석된다. 여론조사에서도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대통령이 제청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34%를 크게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