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비상임위원 법인카드 무더기 업무 외 사용 논란

영상물등급위원회 비상임위원들이 업무용 자료구매비 법인카드로 포켓몬 피규어와 수능학습지 등을 무더기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6년 10월 1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8기 영등위원들은 업무자료 구매 목적 법인카드로 7061만원을 사용했다. 2000여만원을 업무용으로 신고한 A위원의 내역에서도 게이밍 마우스 등 업무와 무관한 물품이 나타났다. 영등위는 부위원장에게 월 100만원, 일반 위원에게 월 70만원의 법인카드를 지급하면서도 구매내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공공기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용 목적을 허위로 신고하면 업무상횡령이나 사기 등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배현진 의원은 부정사용 여부를 철저히 파악해 환수 면피가 아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