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 수급자 3.2%에 불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 1만2052명 중 여성은 385명(3.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저출산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 여성 수혜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출산크레딧이 사후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출산·육아로 경력이 끊긴 여성들이 수급 시점에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부부 중 남성이 먼저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일반적 특성상 수급자의 95% 이상이 남성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크레딧을 사전지원으로 개편하고 가입기간 미달 여성 현황을 집계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