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행복주택 재계약 기회 보장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방선거를 겨냥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과 내역 공개 강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30~150세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조례 제·개정과 전국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확대, K 아파트 플랫폼 기능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복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자산 기준 초과 시 추가 2년 재계약 기회를 1회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현재는 자산 기준을 넘으면 즉각 퇴거 대상이 되어 성실한 자산 형성 중인 입주자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을 통해 관리비 효율화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민생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