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자녀 학대 부부에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법은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B씨는 2022년 1월 자녀 C군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흉기를 가져와 C군의 신체에 긋는 시늉을 했다. 2023년 겨울에는 A씨가 보일러를 계속 틀었다며 자녀들에게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2024년 가족여행 중에도 반려견 문제로 자녀에게 반려견을 때리게 하고 자녀 D군의 뺨을 때리는 학대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학대로 죄질이 불량하고 두 사람 모두 아동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범 예방 조치가 함께 부과된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