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피해자 보호 공백' 경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피해자 보호 대안을 요구했다. 검찰이 1차 수사에 개입하지 않으면 성범죄 등 진술 의존 사건에서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통상 수개월씩 지연되며, 여성인권단체들은 예외 없이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 장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힘없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지 후 부작용 보완론에 대해선 '무책임한 접근'이라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권한 배제와 국민 피해 방지를 동시에 고려해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