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권고형 이하 징역 6개월 선고

서울북부지법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경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7700여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통장 확인, 자금 출처 조사, 대출금 전달 등을 명목으로 현금 이체를 강요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확정적 고의의 불명확성과 초범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대한 양형 기준 적용의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