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초과 세수 시점에 적극 재정 투자 강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초과 세수 기대가 커진 상황을 '물이 들어올 때'로 표현하며 제대로 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을 경제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하되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 총지출 728조원 중 373조원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아 5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채 1조원을 상환했으며 관리재정수지도 당초 우려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적극 재정 정책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가재정 상황이 매우 건전하다고 반박했다. 악화하는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