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본 총리, 부유층 금융소득세 인상 추진

기시다 후미오 차기 일본 총리가 금융소득 비중이 높은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낮아지는 '1억엔의 벽'을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했다.

금융소득세는 일률적으로 20%인 반면 급여소득세는 최대 45%까지 오르는 누진세 방식이어서 부유층의 실질 세율이 중산층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시다 총리는 금융소득과세 개선을 통해 경제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소득세 인상 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도로 일본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부유층만 선별적으로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