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 이사회 '참호 구축' 문제 해결 논의 시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구성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가 13일 경영진의 사익추구 현상인 이사회의 '참호 구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대통령이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적돼온 금융지주의 거버넌스 문제다.

이사회의 핵심은 주주들의 대리인으로서 경영진을 감시하는 '실질적 독립성'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이사회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고 실질적 역량을 평가하지 않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 금융지주 TF가 이사회의 질적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정부의 개입보다 '주주 추천 이사제'의 정례화다. 주주들이 정기적으로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경쟁을 통해 선임하면, 기존 이사회의 기득권 보호 구조가 깨지고 능력 있는 인물들이 이사회에 포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