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위기 대응 국가보조금 규정 완화

유럽연합이 중동발 연료비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 운송, 철강·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규정을 완화했다. EU 회원국은 늘어난 연료비 부담의 최대 70%를 보조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이란 전쟁 이후 60일간 유럽의 화석연료 수입 비용은 270억유로 이상 증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긴급 상황에서 국가 간 공정한 경쟁 규정을 일시 완화할 수 있다며 보조금 지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U는 고유가 피해 계층과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핀셋 지원'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해 대응 중이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등 지원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실제 취약 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재정비를 통해 절박한 계층과 산업에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