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구하라법' 적용해 부모 상속권 상실 첫 인정

창원지방법원이 '구하라법'을 적용해 이혼 후 자녀 양육과 부양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상실을 인정하는 첫 공개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부모가 중대하게 부양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혈연만으로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던 기존 상속법의 모순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구하라법의 핵심은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라는 가치판단적 개념에 있으며, 입법은 원칙만 제시할 뿐 구체적 기준은 축적된 판례를 통해 형성된다. 법원은 단순히 양육비 지급 여부만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 정서적 돌봄, 관계 유지 노력, 부양의무 불이행의 기간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실무상 가장 큰 어려움은 수십 년 전의 양육과 교류를 증명할 자료 부족으로 인한 입증의 문제다. 법원의 적극적인 석명과 증거조사, 그리고 인용판결뿐 아니라 기각판결도 공개되어야 일관된 법적 기준이 형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