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으로 한국 게임산업 규제 강화, 글로벌 경쟁력 우려

한국에서 올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이 게임산업에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하면서 산업 전환점을 맞이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 고영향 AI 규제 등이 게임 개발 방식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임 내 NPC 대사 실시간 생성, 캐릭터 디자인, 음악 제작 등 AI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 준수 비용은 중소 개발사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추천 알고리즘과 결합될 경우 규제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과 미국 게임사의 AI 기술 선점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규제 중심 논의가 먼저 부각되고 있다. 향후 10년 게임산업의 경쟁력은 기술뿐 아니라 법과 제도 해석·운용 방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