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특수본 검토, 대법원과 갈등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는 대로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듭 거부한 직후 나온 조치다.

해당 사안은 이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와 두 차례 특검을 거친 사안으로, 특수본이 출범하면 세 번째 내란 수사가 된다. 국민의힘은 '도돌이표 카드'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청와대와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지층 결집 효과와 역효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수본 수사가 사법부를 겨냥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