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급여 지급액 감소, 정부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 도입 검토

29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년 감소하는 반면 50·60대 중장년층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9세 이하 지급액은 2021년 154억원에서 2025년 85억원으로 감소했고, 20대도 1조8385억원에서 1조6709억원으로 줄었으나 50대는 3조88억원, 60대는 3조8285억원을 기록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층의 첫 취업·고용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34세 이하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다만 현행법상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수급 요건 존재,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 가능,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와 함께 세부방안을 설계하고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