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가주택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 85% 집중

2024년 기준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 양도 건수 2968건 중 68.8%인 2042건이 서울에 집중했으며, 서울 지역 집주인들이 받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거래 1건당 평균 2억6257만원에 달했다.

전국 고가주택이 받은 장특공제 혜택 총 6271억원 중 85.5%인 5362억원이 서울 지역에만 돌아갔다. 서울 고가주택의 평균 양도차익은 9억2036만원으로 2020년 7억4천만원 대비 4년 만에 30% 이상 증가했으나, 12억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로 인해 자산가들만 혜택을 누리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의 점진적 폐지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양도차익이 클수록 혜택이 커지는 역진적 구조 개선이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