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피제 시행 한 달 제척·회피 117건 접수

상피제 시행 한 달 만인 2026년 10월 9일까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제척·회피 신청이 1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5년 8개월간 전체 신청 건수 109건을 웃도는 수치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 사유는 경찰관 본인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존속 23건, 직계비속 22건, 배우자 10건 순이었다. 상피제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형제·자매 관련 사건도 14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68건이던 통계를 8월 31일 기준 109건으로 재집계하며 수치를 크게 정정했다.

경찰은 통계를 수기로 취합해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현행 제도가 자발적 신고와 관서장 확인에 의존해 이해충돌 사건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실제 수사 배제와 사건 재배당 여부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