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로 에너지 수급 위기, 정부 단기 대책 한계 지적

중동사태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동시에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가 유가 안정 대책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현 위기가 1970년대 석유 파동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합친 수준이라고 경고했으며, 최소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차량 5부제, 석탄발전 가동률 상향, 원전 5기 재가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보조금이 가격 신호를 왜곡해 수요 감축을 방해하며, 차량 5부제 같은 캠페인만으로는 장기 위기 대응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시장 가격 연동을 통한 수요 관리,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전기차 전환 가속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이용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