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사용 다툼 끝 동생 살해, 40대 남성 징역 10년

40대 남성 A씨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투다 동생을 살해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경 목욕 중이던 A씨는 동생의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부모의 선처 탄원을 참작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고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신질환자의 가정 내 폭력 사건에서 치료와 처벌의 균형점이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