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강경한 담합 단속, 과도함 우려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에 각각 4083억원, 6710억원,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역대 최강 수준의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공정위의 '열일'을 칭찬했으나, 정보 유출과 무관한 쿠팡 사건까지 공정거래 칼날을 들이대며 미국 정부와의 마찰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서 공정위가 3600억원대 상생안을 거부하고 조사·심의·처벌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의의결로 즉시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 수년 걸리는 과징금 확정보다 실질적 효과가 크다는 소상공인 단체의 유감 표시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의 강경한 태도는 필요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지연돼온 사건 처리를 위해 동의의결 활용을 확대하고, 국가 실익과 국민 실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