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 항소심, 특검팀 징역 6년 구형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17일 청탁금지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139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부장검사 신분으로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한 것이 사실상 뇌물 제공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서는 그림의 진위 여부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으며, 감정인들이 진품과 위작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그림이 위작이라 해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고, 김 전 검사 측은 위작이면 객관적 가치가 없다고 맞섰다. 2심 선고는 5월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