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산유지보수원, 학교 교직원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부산지법은 21일 학교 전산장비 점검 업무 중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개인 사진·영상 22만여 개를 무단 복사해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20개를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시내 19개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며 교직원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적발된 문제 영상 파일은 딥페이크 등 총 533개(용량 약 405GB)에 달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악용한 장기간의 범행과 피해자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적하면서도 자백과 초범 사실을 감안해 양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