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18~30세 남성 징집 회피 차단 규제 강화

러시아가 18~30세 남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업자 등록 등에 병역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영국 더선데이타임스가 3일 입수한 유출 문건을 근거로 보도했으며, 문건은 지난 9월 15일 러시아 연방공증인협회가 지역 공증인협의회에 보낸 서한이다.

이 조치는 징집 기피자의 경제·사회 활동을 제한하고 해외 이주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증인이 징집 연령대 남성의 위임장 인증을 거부하거나 소집통지서 미수령 증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병역 회피 제한 법규를 지속 강화해 왔으며, 올가을 징집 규모를 약 12만명으로 제시했다. 개전 이후 누적 사상자가 15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규모 병력 동원을 준비하는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