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에스코넥 군납 전지 데이터 조작,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아리셀과 모회사 에스코넥의 전 직원들이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은 에스코넥 스마트에너지사업부 책임이었던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월∼3년 및 집행유예 3∼5년을, 아리셀 전 직원 3명에게 징역 2년∼3년 및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부를 총괄하는 직위에서 범행을 지시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납품된 전지의 시험데이터 조작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번 항소심 판단은 군납 비리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초범 등을 고려한 실형 회피 판단이 확정됐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