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돌봄 휴직·휴가 대상 확대 검토

고용노동부는 비혼 동거 가구, 아동 위탁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해 가족돌봄 휴직·휴가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휴직·휴가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법적 혼인 관계에 기반한 가족으로 제한돼 있다. 비친족 가구 58만 가구, 혼외출산 5.8%, 위탁 아동 9,343명 등 법적 가족이 아닌 관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이미 친구, 이웃, 실제 동거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노동부는 해외 사례, 국민 인식, 법적 쟁점, 기대효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