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의회 동의 없이 이란 공습 강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미군 공습을 의회와 국민 동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권을 의회에 위임하고 있으며, 역대 대통령들은 대규모 군사 작전 시 의회 승인을 받아왔다. 린든 존슨은 통킹만 결의안으로, 조지 부시는 군사력 사용 승인 결의안으로 의회 지지를 확보했던 것과 대조된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란과의 군사 행동 계속을 위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정권 교체 목표와 지상군 투입 가능성 등 공격의 목적과 수단을 둘러싼 혼란도 커지고 있다.

의회 동의와 대중 지지 없이 진행되는 이란 공습은 미국의 명확한 전략 부재 속에서 중동 지역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전망이다. 역사적으로 대중 동의를 잃은 전쟁은 목표 달성에 실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