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 악용 사례 증가, 재산 은닉·허위 자료 제출 적발

개인회생 신청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재산 은닉, 허위 자료 제출 등 제도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박으로 채무를 늘린 뒤 회생 신청, 배우자·가족 명의로 재산 이전, 위·변조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이 적발되고 있다.

법원 실무에서는 회생위원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심리 강도가 크게 좌우되면서 적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위원회'를 통해 체크리스트 활용과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상당수 사건이 서면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층적 감시체계 마련과 각 회생법원별 업무준칙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회생이 채무자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접근성을 지나치게 낮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