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앞두고 거대양당의 2인 선거구 쪼개기 논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전남 등에서 중대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이 강세인 영남 지역에서는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기초의회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고,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인 호남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선거구별 인구 편차 3대 1 기준을 제시했고 지난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양당은 중대선거구 확대 대신 2인 선거구 확대로 대응했다. 시민단체들은 위헌적 선거구가 29곳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헌재가 1월 '봉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음에도 지난달 통과된 정치 개혁 법안에는 지방선거 비례대표 5% 봉쇄 조항 개정 내용이 빠졌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들은 위헌적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도 지난 2월 지방선거 5% 봉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득권 양당정치에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