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슈퍼카 사적 유용 재조사 착수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억 원 이상 법인차량 신규등록이 2024년 3만3960대에서 2025년 3만9429대로 재증가했다.

2020년 대대적 세무조사 후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오히려 '자산가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역효과가 발생했다. 수십억 원대 한정판 슈퍼카 구입 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하는 사례가 다시 확인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혐의 확인 시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적 이후 조세정의 실현 차원의 엄정 대응 방침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