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576억 추징…30건 고발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기업과 관계자 200여명을 조사해 총 6155억원의 소득 탈루를 확인하고 2576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30건은 검찰에 고발됐다.

적발 유형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기업, 차명 인수 후 횡령한 기업사냥꾼, 비상장 주식을 헐값 증여한 지배주주 등이다. 한 상장사는 친환경 에너지 신사업 진출을 허위 공시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00억원을 투자했다가 18억원을 빼돌려 사주의 전세금과 골프 회원권 구입에 사용했다. 주가는 3분의 1로 폭락해 상장폐지됐고 소액주주는 큰 손실을 입었다.

국세청은 주가 급변 동향과 비정상 거래 패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명백한 불공정 거래 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식시장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