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사기 사건, 광고대행업자 징역형 선고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 상위 노출을 보장한다며 소상공인들을 속인 광고대행업자 B씨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피부관리실, 두피 문신샵,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6명으로부터 광고대행료 1400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대부업을 운영한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C씨로부터 6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B씨가 자금 사정이 악화해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과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엄격한 양형을 내렸으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불경기 속 소상공인들의 광고 수요를 악용한 사기 사건으로 온라인 플랫폼 광고 사기의 심각성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