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심각, 10건 중 9건 중국으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적발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 25건 중 23건(92%)이 중국으로 기술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유출 수법이 인재 영입을 넘어 위장 회사 설립, 공정 레시피 탈취 등으로 교묘해지고 있다.

유출 사건의 72%가 피해기업 임직원이나 연구원 등 내부자에 의해 이뤄졌으며, 중국 기업들은 높은 연봉과 교육비로 한국 반도체 인력을 대규모로 영입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 주도한 청두가오전은 약 200명의 반도체 인력을 확보해 통상 4~5년 걸리는 공정을 1년3개월 만에 완성했다.

전문가들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기업의 내부 신고자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술 유출의 출발점에는 결국 사람이 있으며, 후발 주자들이 핵심 인력 확보를 통해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좁히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