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군부대 위병소 돌진 30대 집행유예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알리려 군부대를 찾은 30대 남성 A씨가 만취 상태로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026년 11월 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사회봉사 5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6년 6월 14일 오전 1시쯤 트럭을 몰고 경기 이천시 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으며, 출입문 파손으로 약 5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부대 측이 출입문 개방 요구를 거부하자 트럭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정 판사는 군사시설 정문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 점을 질책하면서도 음주운전 1회 처벌 외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 이번 판결은 군사시설 침입과 음주운전을 함께 엄중히 다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