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소비자 보호 디지털 공정성법 공개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11월 11일(현지시간) AI를 활용한 구매 유도와 개인별 차등 가격 제시를 규제하는 디지털 공정성법 법안을 공식 채택해 공개했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기업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막고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공식 법률로 완성될 예정이다.

법안은 실제 재고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마지막 상품'으로 표시하거나 가짜 할인 마감시간을 띄우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렵게 만든 구독 서비스와 AI 기반 맞춤형 광고·가격 책정 중 소비자의 경제적·심리적 약점을 파악해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미성년자에게 반복 결제를 유도하는 게임 영업 방식과 광고를 구분하지 않은 인플루언서 홍보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된다.

디지털 공정성법은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네트워크법과 함께 EU의 AI·디지털 산업 규제 3각축을 이루게 된다. 기존 소비자 보호가 허위 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AI가 구매 결정을 움직이는 과정까지 보호 범위를 넓혔다. 유럽 시장에 진출한 국내 플랫폼과 게임·전자상거래 기업은 상품 추천과 구독 해지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