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향민' 용어 추진, 외교부·법무부 반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바꿔 사용하려는 움직임에 외교부와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에게 익숙하고 '북향민'이 '이북도민'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점을, 외교부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설득력이 약화할 우려를 제기했다.

통일부는 명칭 변경이 보호대상자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탈북민 단체들과 국회 의원들은 이를 탈북민의 정체성을 희석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새터민' 용어 추진을 주도했으나 거센 반발로 2008년 공식 폐기된 바 있다.

국회 계류 중인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부처 간 입장 차이로 북향민 용어의 공식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