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글 계속 게시한 60대 남성, 4차 기소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4차례 기소된 60대 남성의 블로그에 여전히 5·18 왜곡 주장이 게시돼 있다. 해당 블로그에는 5·18이 북한이 기획한 사건이라는 주장과 함께 '광주시민을 희생양 삼은 사건'이라는 표현이 담긴 글들이 남아있다.

ㄱ씨는 첫 두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세 번째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네 번째 재판에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지만원씨 관련 소송에서 북한군 개입설이 담긴 책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9천만원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바 있다.

5·18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여러 차례 내려졌으며, 판결문에서도 5·18은 군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