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폭력 사건을 보험사기로 꾸민 남성들 적발

술집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의도적으로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남성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가 던진 맥주병에 맞은 C씨의 눈 상해를 두 남자가 함께 '테이블에서 일어나다 병이 떨어진 사고'로 꾸며 보험사에 신고했다. 보험사의 추가 조사로 거짓이 드러났고 수사기관이 개입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단순 과장이 아닌 보험사기 행위로 판단했으며, 실제 사고와 청구 내용의 책임 소재·과실비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