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법왜곡죄 대응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TF' 출범

대검찰청이 지난달 22일부터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TF'를 운영하며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검찰 구성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팀장을 맡아 지원 변호사 풀 구성, 수사와 재판 경과 추적 관리, 법리와 해외사례 연구 등을 전담한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기준 검사 376명, 검찰 수사관과 특사경 157명이 법왜곡죄로 고발 접수됐다. TF는 현재 수사 단계 1000만원, 재판 단계 3000만원으로 제한된 공무원 책임보험 한도 증액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대법원도 지난달 13일 법관 지원을 확대해 변호사 비용을 수사 단계 1000만원, 기소 후 심급별로 각 2000만원으로 늘렸다. 사법부 전반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구성원 보호에 나서며 정상적 직무수행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