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 붕괴, 정책 실패의 구조적 책임 논의

응급실 골든타임 상실과 전공의 이탈로 필수의료 현장이 붕괴하고 있다. 의료계의 책임도 있지만, 수급 추계 없이 증원을 지시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의료진을 '기득권'으로 프레임화한 정부 관료의 구조적 책임이 더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필수의료를 지탱하던 '사람을 살린다'는 상징자본이 붕괴했고, 불가항력적 비극에도 형사처벌이 가해지며 청년 의사들이 자괴에 내몰렸다. 코로나19 때 최전선에 섰던 의료진이 이후 정책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쓰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힘을 휘두르는 대신 정책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현장과의 신뢰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