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내 살해 남편·아들 유죄 확정

뇌출혈과 고관절 골절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아내를 요양원 입소 문제 등을 이유로 공모해 살해한 남편과 아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0일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남편에게 징역 3년, 아들에게 징역 7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편과 아들은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살해를 촉탁·승낙했다고 주장하며 촉탁·승낙 살인죄 적용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인지능력 저하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의 진지한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노인 부양 문제와 관련된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피해자 보호와 가족 간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