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검토

정부가 내국세 연동으로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생 수는 2016년 602만 명에서 513만 명으로 감소했으나 교육교부금은 43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증가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이 중앙·지방정부보다 양호하다며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교부금의 80% 이상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계의 기득권 지키기 논리에 밀려 역대 정부가 개편을 미뤄온 만큼, 이번 개편이 실질적으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고등교육 예산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