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찰청 차장·전직 경찰관, 검찰 수사 무마 사기로 징역 7년

전 경찰청 차장 A씨와 전직 경찰관 B씨가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12억 원대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두 피고인은 "현직 검사와 판사, 정치인을 잘 알고 있다"며 600억 원의 합의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10억 원과 벤츠 차량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였고, B씨는 과거 알선수재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각각 5억 원의 추징과 B씨가 받은 2억6,500만 원 상당의 고급 외제 차량 몰수를 명령했다. 이는 공직자의 지위를 악용한 사기 범행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을 보여주는 판례가 될 전망이다.